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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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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계량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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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기욱
1
우수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72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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